이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대체 왜 한겁니까?

Question

세제개편 홍보회 구색 맞추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거 같아요.하락론자..이광수.이런 인간들이 무작위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서 발언권을 주고...경실련쪽 사람들이 편향된쪽 사람들이 주로 발언했는데 이게 토론회 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시청을 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이상한 규제를 더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정책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생애 1회로 주자는 의견인데 아예 이사를 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것을 제한하는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이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의 수요에 맞게 공급만 잘하면 안정이 되고 시장이 저절로 돌아가는데 규제를 가하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비정상적인 시세가 표출이 되면서 결국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공급에 충실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론회의 구성이나 참석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의견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단정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는 현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학계·시민단체·시장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참석자나 발언권이 특정 견해에 치우쳤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는 자리는 아니기에 다양한 주장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과정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국 토론회의 실질적인 의미는 행사 자체보다, 이후 정부가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검토해 실제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상 정부는 이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큰 방향을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상화로 설명하면서 공급, 금융, 세제를 한 번에 묶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정책 수렴 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나올 세재개편과 규제 조정의 사전 정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을 보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정책의 무게를 키우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시민단체, 업계, 유튜버, 일반 국민까지 폭 넓게 불러 토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