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 포르노 시청이 위법인가요?
여러 웹사이트에는 여러 음란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구글링을 하다보면 동물과 인간. 동물과 동물이 성관계를 하는 자료가 드물게 나오는데 이것을 관람하거나 시청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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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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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과 아청성착취물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포르노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포르노를 시청하시는 것 자체로는 이를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청하신다고 불법이라고 하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의 포르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동물 간의 성교 관련 자료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