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하자가 많아 수리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계속 미룹니다.

Question

최근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들어와 보니 하자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는데 임차인이 직접 조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견적을 내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그 비용을 먼저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