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 불법세입자 퇴거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빈 집에 몰래들어와서 3개월만
산다고 해놓고 10개월째 버티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내보내려면 빌란돈을 주라고 하는데
그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도 못내놓고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적반하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유치권행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거를 요청하신 후에 이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