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 감가 물어봅니다
실제 손해본 금액은 500만원이 넘는데 소장에 245만원이라고 적으면 그이상 손해감가 금액을 못받는게
맞나요? 준비서면에는 증거제출은 다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에 금액을 기재했다고 하여 전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