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죄 고의성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정 단어를 추가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거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하는 자위'를 쳤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였을 때 '밖에서 하는 자위'라고 검색하는 것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 '~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에 덧붙여 검색하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