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0월

1주차에 11시간 (1일이 목요일)

2주차에 15시간 27분

3주차에 15시간 35분

4주차에 15시간 24분

5주차에 10시간 50분 (31일이 토요일)

인데 이 경우 월 60시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문의를 하니 4주 기준인데 1주차에 15시간 미달이라 해당 달에 전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1.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는 달에는 다 나오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전부 안나오는지

2. 그 기준을 사업장 별로 정할수 있는지

3. 혹은 그러한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 평균으로 1주 평균 15주 이상인 주에 대하여 전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수당 관련 법이 명시되어 있음

2. 법에서 정한 바는 없고, 행정해석 등으로 형성된 기준입니다.

사업장별로 설정이 가능한 것보다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 위와 같이 계산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달 주휴수당을 전부 뺄 수는 없습니다. 10월 합계는 68시간 16분이지만, 월 합계가 60시간을 넘는지만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4주 평균은 실제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식나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장은 근무표상 1주의 시작 요일과 주휴일, 급여에 반영하는 시점을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첫 주가 15시간 미만이면 그달 주휴수당은 전부 미지급’처럼 법정 요건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4주차 모두 각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