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메디케어서비스라는 사기 고소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가정분양을 검색하다 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요크셔테리어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이 사진이 맘에 들어서 가보니 펫샵이였습니다

그런데 받았던 사진속 아이들은 없고 포메라이언 아일 그가격에 맞춰주겠다하여 분양비 60,등록비5,물품구매 20,메디케어서비스 가입 20 총 105만원을 주고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아이가 경련 발작 구토를 하였고 너무 위중한 상황이라 문연 병원을 수소문해 동물병원에 가서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프로포플 투여후 겨우 아이의 안정을 찾아 퇴원 시킨후 아침 일찍 메디케어 서비스에 연계된 병원을 찾아 아이의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선 너무 어려서 정확한 검사는 어려우나(mri 또는 뇌척수액 채취후 검사가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불가능) 염증수치가 있고 뇌경련을 일으키는것을 보니 뇌수막염으로 보인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다음날 원장님이 출근하면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연계된 병원이여서일까 원장은 뇌수막염일수도 있으나 저혈당일수도 있다(혈당검사상 이상 없었음) 항염제를 먹고 있으니 항생제를 일주일정도 더 처방해주겠다고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펫샵에 연락해서 이야기 하니 뇌수막염일리 없고 책임분양이라 환불이 어렵다하였고 아픈 시점에 자기들에게 고지 하지 않았으니 병원비도 한푼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뇌수막염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어 아픈 아이가 왔고

고지의무를 안해서 병원비 지원이 안되는거

거기까진 참아보려했으나 가입 시킬땐 용인지역 50프로 할인된다는 메디케어서비스가 병원에선10~15프로 할인이라는 최초 가입시 설명과 틀린점을 지적하며 그럼 메디케어서비스 가입한건 환불해달라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영수증 리뷰에 이 상황을 기재하며 분양하시려면 절대 책임분양은 하시지 말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떠나 이사람들의 행태가 괴씸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 있음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형사고 고소를 하셔도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 즉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애초 아픈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판매한 부분에서부터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내용과 다른 사항을 지적하며 질문자님이 설명받은 내용이 약정내용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서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