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5천만원짜리 월세집인데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근저당이 8억 공시지가는 10억인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을 제외한 2억에서 임차인들을 변제 해주는 건가요?
그럼 저 근저당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서 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모두 5명입니다. 모두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상태면 모두 같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이때 선 입주자 순서로 변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만약 5번째 임차인이라면 앞에서 4명이 모두 변제를 받고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은 저런 문제와 상관없이 나라 또는 어떤 기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부동산에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에서 변제를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보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공시지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경매가가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가지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어떤 권리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도 순위대로 변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은 말소기준권(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날짜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앞선 말소기준권의 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기준 날짜와 지역을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이 책정됩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주는 보증서는 부동산의 잘 못으로 계약 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서 보증금액 이내로 보상을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