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명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 01. 05. 17:27

안녕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명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친구가 가족사정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수없는상황입니다

제가 도와주려고하는데 제 명의도 지금 전세집에 등록되있어서 제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 친 누나가 일본에서 10년넘게 거주중입니다(일본집은 누나명의) 누나동의는 받았습니다만

제 친누나 명의로 제 친구집 전월세 신고를 대신 해줄수 있을까요?

집주인님께 물어볼 예정이지만 집주인님이 허락하시면

제 친누나 명의로 전월세 신고제 등록하면 법적문제나 그외 지금 친누나가 일본에 거주중인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대한민국 명의 2개를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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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신고는 가능할수 있으나, 계약자 명의와 다르게 신고서를 작성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명의와 서류상 명의가 다르다는건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으로도 볼 수 있고, 자금에 방향에 따라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수도 있기에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전월세의 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한 대리신고(신고만)도 가능하기에 무리하게 계약명의자체를 바꾸어 신고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023. 01. 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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