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정해져 있는 주기가 있는지 여쭙니다
보통 1년에 1번씩 하나요?
법적으로 정하여진 것인지 더 길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법령의 개정이나 규정 내용의 변경 등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주기별로 변경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위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취업규칙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면 되시고 반드시 일정 주기로 수정 및 노동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은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령의 개정 및 사업장의 일률적인 근로조건 변경 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은 개정된 법령 및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변경사항을 모아 두었다가 1년에 1회정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