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상대방 안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실명이 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경이 깨지며 눈으로 유리파편이 찔려 실명이 된 경우에는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명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중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이 전부 실명이 된 것인지, 한쪽 눈이 실명된 것인지 여부, 당시 상황상 상해의 고의인지, 살해의 고의인지 여부,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등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유가 많은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실명시켰다는 기재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경을 낀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경이 깨져 눈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