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아침 체조관련 및 조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로 되어있으며 체조관련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2024년 10월 2일부터 사장지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7시 50분부터 체조 시작 후 조회도 진행

담당은 글쓴이며, 사장이 책임지고 사람들 불러모아 체조시키라고함

생산쪽에도 물어보니 강제적으로 사장이 시킨거다 라고 함

비슷한 문제로 질의된것을 보니 그것도 업무시간에 들어간다 누구는 안된다 페널티를 주거나 했을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뭐가 뭔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 나가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체조시간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8시부터 체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제재 조치(징계 등)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할 뿐 일정제재 조치가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8시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시 50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조시간이 강제적으로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거부가 불가하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침조회나 체조시간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실시되어 참석이 의무화된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 건강을 위해 아침체조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므로 체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보다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