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 대통령) 관련 인스타 영상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허위사실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도 않았습니다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틱톡에 있는 영상 그대로 가져왔고 간접적으로 나타내도 처벌받나요? 고인이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폭넓은 비판이 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