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죄 합의하면 감옥안가나요?
중간강을 형사합의하면 돈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그대로 유죄인지 형량이그냥 감소되는건지 감옥을 안가는건지 가는건지 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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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돈만 받고 끝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량이 감소되는 것이지 무조건 감옥에 안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정해져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유형이나,
형사합의만으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지 않아도 형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