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불입건결정)이면 종결인가요?
친구가 음주운전(운전은하지않음)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이렇게 되어있다는데 이대로 종결인가요?아님 벌금이 나오고 면허 취소나정지가 따로 나오나요?
저는 이대로 끝난거 아닐까? 친구는 아니다 나중에 또 뭐가 나올것이다 이러고 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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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통상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이나 면허취소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이라는 건은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별도로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