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있을까요?

Question

주 4.5일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있을까요?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현재 주 4.5일제를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국적으로 보편화될 확률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의무화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생산성 등의 검증을 거쳐 점차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차원에서 시행을 하면 주 4.5일제의 전면적·보편적 적용 확률은 장기적으로 높으나, 단기간 내 모든 기업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업종은 연장근로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4.5일제 도입 여부에 따른 효율성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면 의무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5일제가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도입되려면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통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1주 36시간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근로 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는 경기도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과 일부 기업의 자율 도입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법적 전면 보편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생산성 감소 및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일괄 법제화보다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및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통해 업종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