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죄 대처를 어찌해야할까요?
회사직원인데 회사일로 군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중 측량회사의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자체처리하고 싶어 일전에 허가대행업체의 양식의 측량회사 확인직인을 이용했었습니다... 추후에 몇건 더 사용하여 인정받아 좋았었으나 오늘 측량 업체에서 합의고 선처고 없이 고발하신다고 하는데 향후 어찌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너무 자괴감들고 힘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안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 혐의를 인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