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나서 올립니다.
어차피 고용노동청 갈거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 당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하고 일만 시키고요


2022.12.5 경남 고성에 있는 자동차 임가공 생산관리직으로
입사 했는데요 이 회사로 말하자면

자동차 부품 임가공입니다. 베트남 직원 11명 생산직
사무라인은 사장,전무,주임,과장, 기사(생산관리)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바로 안쓰길래 찝찝해서
입사한지 한달 된 날 전무한테 얘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장이 아닌 갑자기 전무라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사장 요청으로 지원와서 제가 전무한테 썼습니다.

계약서상 8시 출근 5시 퇴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는
7:30 출근 저녁 7:30 퇴근 12시간 그리고 밤9시까지 있던 적 있는데 야근수당은 안주고 토요일 출근 주말수당은 주는데요..
제가 포괄연봉제라 야근수당 안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야근 수당 안주길래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니까 사장이 주임한테 얘기해서 뭐라한다고 7시반에 나와서 저녁 7시 반까지 있으라하는데

지금 1/24 화요일 대체공휴일 저 혼자 출근 하게
생겼어요 !!!!!!!! ( 빨간날인데 1.5배 수당주나요?)
수습기간에
연봉 2500 최저로 받고 12시간 누가 일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무직이 아닌 공장현장에서 거진 자동자 주물 검사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얼마나 빡치면 월급명세서 까지 공개할까요?
( 기타 공제액 18만원은 월세15만원+관리비3만원)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제발 노무사님들 말 어렵게 하지마시고 팩트만 얘기해주세요 월급명세서도 못믿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의 약정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 2500이라 하시니 대략 월급 200만원인데, 여기에 포괄이라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도 따로 안 주신다니

일단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 약 201만원이 최저입니다.

따라서 일단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구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