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회사 자발적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전회사는 급여가 맞지않아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뒤 새로운회사에 취업했하고 9개월뒤 권고사직을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신 후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이 되오나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이 포함되며, 선생님께서 주 5일 9개월을 다니신 경우 해당 일자는 충족하실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직장에서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기에 18개월 동안의 일수가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체크하고, 피보험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송부해주시면 별도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위와같이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여 사직서 (사직 사유 권고사직으로 명시된 본) 사본을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로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며,
최종이직일 당시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
위 경우 18개월내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이상(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개월 정도) 충족하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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