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발언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팀원이 스킬 맞기 전에 쓰지 그랬냐 이러길래 제가 비꼴려고 그 내가 어떤 스킬을 맞은 상태였을까 친구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제가 맞은게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스킬이라서요. 그래서 그 못움직이는게 풀렸을거라는 말에 아 예 나라고 안누르고 싶었겠냐고 한 다음 친구가 없냐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니까 도저히 못피할 타이밍이였다 생각해서 제 판단엔 도저히 못피하는거다라고 다시 얘기했었습니다. 혹 이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하면 문제될 발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인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해야 하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타인의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있다거나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제시나 비난 정도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