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월세 판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처음 사겼을때 월세에 대해서 제가 낸다는 내용의 증거는 있긴한데 그리고 중간에 헤어지고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월세를 낸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처음 사겼을때 증거로 재회 했을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회 했을때 내가 낸다는 내용이 없었고 합의를 한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거에 대해서 보통 월세나 생활비에 대한 판례가 궁금합니다.
남자쪽이 돈적인 부분은 다 냈는데 제가 가사노동을 그대신 다 했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월세에 대하여 납부하겠다는 약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해석문제입니다. 재회를 했을 당시에 월세납부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역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약정내용 또는 그 당시 대화내용을 토대로 약정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판례에서 정립된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비용은 남자가 부담하고 가사노동은 여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월세 지급의무는 남자가 부담해야할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비용을 각자 분담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