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세 세입자 잠수시 법적조치 순서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모두 법적으로 진행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상황1 - 세입자 잠수
분리된 형태의 사무실을 사용중인 사업자 입니다.
공간1-공간2-공용문
위와 같은 구조로 공용문을 통해 공간2, 공간1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 공간1만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2를 깔세 처럼 쉐어 했습니다.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쉐어 계약서도 썼어요.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처럼 민증복사까지 다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론 월세 미납시 강제퇴거 조치한다는 조항도 써있습니다. 빠른이해를 위해 시간순서대로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1. 공간2 쉐어자가 돈이 없단 이유로 다음달(12월)에 같이 입금해주겠다며 보증금을 가져감
2. 12월17일부터 연락두절
3. 1월 12일 법적조치한다 하니 연락옴. 12월 1월 윌세를 1월20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1월 31일까지 물건빼지 않으면 물건에 대한 권한포기한다는 답변받음.
4. 1월 20일 약속 불이행. 23일까지 입금주겠다 번복
5. 1월 23일 약속불이행. 연락없음
내일 내용증명먼저 보내려하는데 그 이후엔 어떤절차를 진행하면될까요?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나 물건 정리시 들어간 비용들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2 - 자격증 비용 환불
공간2 사용자가 레진 공예를 했고, 그 사람에게 전문가 클래스 수업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클래스 수업은 수업비+ 자격증비1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었고 수업은 모두 들었지만 저 사람의 연락두절로 자격증은 따지 못했어요.
처음 전문가 클래스 설명당시 자격증을 못딸경우 10만원은 환급해준다고 했었고 관련내용 녹취록과 문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비용도 입금해준다 말했으나 약속불이행중이구요. 이부분은 어디로 신고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1. 31.까지 미조치시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물건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 변호사선임비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환급에 관하여는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므로 반환청구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승소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정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비용을 입금해준다고 말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