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최악이라는데... 부동산 공급 조치는 언제쯤 실행이 될까요?

Question

건설공사 실적이 1분기 대비 감소폭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외환위기 당시 이후 이렇게 하락폭이 큰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공급에 대한 조치는 언제쯤 가시화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분들 부터 하청 업체들까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조치를 가시화하더라도 현재 건설업차체 경기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게 사살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에 대한 평가나 건설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을 통해 사업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 PF대출 위기에 따른 규제강화와 각 사업건별 사업성 둔화등으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는사업참여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등에서도 건설비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이슈와 되면서 재건축등의 사업이 잠정적으로 연기되거나 미룬 케이스가 많기 떄문에 부동산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정부공급정책만으로 시장이 반응하여 즉각적인 건축 사업시작과 그에 따른 건설업회복이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과거 규제일색이였던 부작용을 잘 알기에 공급에 대한 목표를 걸고 있습니다.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4기 신도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릴겠다는 목표를 말한 만큼 조만간 공급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임대, 저렴주택 공급 확대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확대와,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전세 금융 공사 설립 등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 초기라 어수선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입주 단계 모두 급감하며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건설업 취업자가 전월대비 17만 명이나 감소했고, 건설사 폐업도 급증 중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민간 시행사는 폐업이 속출, 민간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ㅁ븝니다

일용직·하청 근로자 분들은, 정부의 PF 규제 완화 시점(6월)과 공공 발주 증가 시 설계·시공·감리 등 인력 수요가 다소 회복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금융 대책은 예고된 만큼, 업계나 근로자 분들은 6월 전후로 변화 흐름을 주시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민간 금융 유예 조치(6월 PF)가 당장의 유일한 숨통이고 이후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착공→입주 단계로 이어진다면 2026~2028년 사이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공급 정책은 기획부터 착공,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202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와 주민 동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병행되지 않는 한 당장의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건설 경기 침체와 공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예산 집행 속도, 규제 완화 범위 등에 따라 공급 효과의 가시화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