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별다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하자를 적극적으로 감춘 것도 아니고 숨은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계약의 중대한 착오나 기타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보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