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조정이혼중에 있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Question

남편과 결혼10년차 되었고 현재 조정이혼중이고 기일은 5월29일에 잡혔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서로합의되었고 합의이혼으로 하려했으나 제가 게임에서 알게된 남자인 친구와 만나서 밥을먹고 카페에 걸어들어가는블랙박스를 보고 외도라며 집에서 쫒아내고 갑자기 재산분할을 8:2로 하겠다고합니다 제가보낸 소장에는 재산분할5:5 양육비160 위자료는 청구안하겠다고 보냈고 남편은 외도로인한 유책이니 8:2 양육비는 현재 일을 그만뒀다며 160못준다하고 만약에 안받아드려서 소송으로가게되면 외도증거잡겠다고 통화내역과 카드사용내역서 사실확인한다는데 통화는 게임하면서 헤드셋이 없어서 통화하면서 서로 브리핑하면서 게임하고 해서 자주 통화한적이있어요 통화내역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카드사용은 뭐 한게없어서 숙박업소랄지 그런결제내역은 없습니다) 블랙박스 걸어들어가는 모습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현재 재산 (부동산) 매도계약 4월27일에 예정되어있는데 갑자기 쫒겨나와 제대로 짐도 다못챙겨 나왔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것도 못가지고나왔어요 언니네 임시로 있으면서 같이지내고있는데 아이들이 불편해하니 아이들 가구인 침대 가지고오겠다 했고 가지고가라고했는데 용달 다 예약해놨더니 돌연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가지고오고 돈은 너가내놔라 해서 아무것도 받은게없고 이사할쯤되니 가전가구비용 정산해서 주겠다고 아이통해서 연락받았는데 또 갑자기 안준다고합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가전가구는 중고가 책정비용이 더 나온다면서 아예못받는거처럼 말하는데 정말 아예 가전가구 비용못받나요? 재산분할때 그런것도 추가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외도 주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카페 동행이나 게임 중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재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교제를 입증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10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8:2 주장은 과도하며 5:5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분할금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가전가구 비용은 중고 가치가 낮아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 총액에서 조정하여 본인의 몫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이들의 물건은 인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5월 29일 조정 기일에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정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과 지내시며 여러 문제가 겹쳐 심신이 지치셨겠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보이며, 가전가구는 금전 정산보다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부정행위 입증과 재산분할 기여도

단순히 카페에 동행하고 게임 목적으로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등 명확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책사유는 위자료에만 영향을 줄 뿐이므로, 10년간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이 남편 주장처럼 8대 2로 일방적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2. 가전가구 분할의 소송 실익

사용하던 가전가구는 중고 가치로 평가되어 이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 법원 감정을 거치면 청구 금액보다 감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무리하게 가치를 산정하기보다 조정 기일에 아이들을 위한 실물 가구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양육비 청구 및 자산 처분 방어

남편이 일을 쉬더라도 부모의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곧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므로, 매각 대금을 임의로 은닉하지 못하도록 담당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매각 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지인과의 대화 내역 등 단순 게임 지인 관계임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취합해 두세요.

복잡하게 얽힌 이혼 및 재산 문제가 정당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지만 유책 사유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