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의 일대일 면담에서 상대방동의 없이 녹취를 한경우 위법이거나 불법인가요???

Question

일대일 면담에서 물론 제 목소리 녹취자의 본인 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를 상대방 모르게 동의없이
녹취를 한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