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21. 04. 09. 03:20

신랑은 일용직입니다 5월달에 신청하는 달인데요

일용직은 한달에 10일 이상 일하면 받을수있거든요

근데 1월~2월에 일갔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넣어준다기에 감사하다고 잊고있었는데

일용직 신고를 안하시고 상용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이래되면 조기수당이 날아가나요?

노동부 전화하니 인정 안된다고 했다더라구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용직 신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간도 지났고 못해주겠다고 싫어하저라구요

이럴경우 우리가 취할 조치가 있을까요?

노동부에서 해줄수있는건 없을까요?

담달이면 끝인데 눈앞에서 몇백이 날아가니 넘 아까워요 ㅠ 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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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정정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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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시고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되면 다행인데 부지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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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1. 04. 0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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