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 단독 주택 보수 공사 금액 지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분께서 오래된 단독 주택 보수 공사 금액을 지원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보수 공사 지원은 국가 지원인가요? 아님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노후 주택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균열이 심한 담장,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을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서울시에서도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을 통해 집수리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주택의 보수 공사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과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사업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노후 보수수리 비용 지원을 주로 경기도권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대상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 및 「도시재생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쇠퇴지역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 원미, 고강) 및 쇠퇴지역(27개동)
자세한 대상 지역은 안내서 참조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범위
지원범위 집수리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설치, 개폐식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경관개선공사 : 담장철거 후 주차장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 전액 지원
(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3순위자는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실 거주가 있어야함)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위사례는 부천의 사례입니다
필요한 도의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보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주택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재개발 등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대지에 공시가 9억 미만의 위반건축물이 아닌 노후 주택에 대해서
무료 안전진단 + 구조보강 및 긴급 안전조치 비용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본 결과로는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자체 내 지원정책으로 보이며, 발표된 기사내용을 보면 올해 초 경기도는 균열이 심한 담장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도색, 누수 옥상방수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며, 시군별로는 수원,안양 30호, 부천 ,평택15호 군포,광주,남양주,포천10호, 하남,안성5호이고, 지원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 받는 방법은 시청 주택과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주실겁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 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