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까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부동산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방은 갈수록 감소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 때문에 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매우 많은 지원정책등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결혼회피와 육아에 따른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부동산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 지방과 수도권에 양극화 문제의 경우 지방의 산업단지 유치 및 통합적인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극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시티의 계획과 완성까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정책을 유지하고 개선해가는게 필요해보이며 ,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지원정책의 추가보다는 사회와 경제전반의 구조개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에 지원정책도 세금인 만큼 그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층들이 결혼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육아할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많이 벌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정부에서 많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나 행복주택 등 주거비에 많은 돈이 쓰이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공급하고 있고 대출 또한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혜 또한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바뀌 듯이 점차 출산을 장려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동산과 상관없이 연애 결혼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인구 집중하는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창출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권역별 경제 활동이
활성화시켜 좋음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자연히 지방인구 분산효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안전화되어 양극화 현상도 좁혀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양질의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세제혜택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정책이 모색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준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지역에 집을 매수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고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것은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지방 거주 유도 - 지방 중소도시와 농총 지역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필수 인프라 확충으로 지방 거주의 매력을 강화할 듯 합니다.
지역 맞춤형 개발 -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 위험 지역에 재생 사업을 투자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규제 완화 - 세제 혜택 확대, 임대주택 사업 장려
1인 가구 및 고령층 맞춤 주택 - 소형 주택 공급,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주택 공급 조정 - 지역별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 공급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
고령화 및 주거 복지 대책
고령층 맞춤형 주거 정책 -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 주택 연금 활성화
세대 공존형 주택 - 공동주거 프로그램 개발 / 세대 공존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껴야 하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하여 부담을 낮춰야하는데 공공 주택을 공급하여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 DSR3단계 즉 강력한 대출 규제를 수도권하고 지방의 경우 이원화로 규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수도권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갭을 줄이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쏠림 방지를 위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특례대출,출산가구임대료 지원,임대주택확대,외국인 유치 및 정착지원,세금혜택등으로 지원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