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 후 후회수??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 될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결국 저희들이 낸 세금이 고스란히 피해자 구제에 쓰이게 된다는 건데..이전 사례들을 보면 사기꾼들이 잡히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먼저 구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100% 확정적인 것도 아닌거라면,결국 재원들만 투입되고 다시 채워지지는 않는 구조가 될텐데..과연 적절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