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숲새9대표이사 및 이사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저희 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모회사 대표님과 이사님이 자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고, 모회사의 일부 임원이 자회사 이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이사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4대보험과 퇴직금 처리 관련해서 저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이사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대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2.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비등기이사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 3.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만약 지급할 경우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비등기 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등기임원에 준하는 권한 위임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태양새58하청직원이 원청직원에 설비 수리 요청현재 원청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 제도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 입니다. 하청업체는 생산인원만 근무하는 상태라 만약 생산설비 고장 시에는 원청 설비팀에 보수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주간근무 시에는 원청 설비팀이 상주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으나 야간근무 시에는 하청직원이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원청 설비팀에서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설비보수요청 시 하청 사장을 통한 보수요청만 수리하겠다는데 이에 근거가 되는 벌률조항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매미221자기소개서 작성할때 경력 회사제가 롯데 지알에스에 속해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경력을 적을 때 롯데 지알에스라고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그 소속 회사를 적어야하나요? 보험같은건 다 롯데 지알에스쪽으로 되어있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불곰33퇴근길 실족으로 골절시 산재처리 및 권고사직만 62세 저희 어머니께서 1년마다 연장하는 유기계약직으로 청소업체에 6년째 근무중이셨는데4월초 비오는날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길 도보로 퇴근하던 중에 미끄러져 팔이 골절되어 전치 2~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이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자 회사에서는 담당업무(청소)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자발적 퇴직을 요구했고, 7월에 복직시켜준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21일자로 사직처리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전화로 복직 및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의 구두약속만 믿고 휴직요구나 산재처리 등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억울하시다고 합니다.1.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퇴근길 산재처리 가능여부 및 방법, 복직을 담보로 자발적 사직을 한 것에 대한 보상 등)2.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잘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1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문어260회사이름 바뀌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사장님은 똑같은데개인회사였다가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기존4대보험 상실후에 새로 가입한걸로 되었네요이번에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하려는데원래는 8년정도 가입기간인데마지막 회사로만하면 2년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210일에서 150일로 줄어드는데회사이름 바뀌기전 내역은 포함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쇠오리55일반체당금관련 질문있습니다.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회사’과 ‘B회사’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 없이 운영하던 중 ‘A회사’에 대해 도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 ‘B회사’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A회사’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회사’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경영상 이유는 이제 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입니다.1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오색조80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직장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시행했하여현직장에 제가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문제는 최종합격 후 처우가 맞지 않아 이직하지 않기로했다는 것인데현직장에 피해를준 이직대상 기업을 고발 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재규어256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회사에는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구요, 단지 재직중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 같아서 숨기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