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코알라278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부탁으로 8개월 넘게 근무 중인데, 원래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5개월이었으나, 저는 한 두달 하려다가 그냥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너도 오래 할 생각 없었지 않냐, 나도 인원감축 때문에 그러니, 이번 달 내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해진 날짜까지 해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직원들 모두 다 소득신고도 안 하시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말을 다시 하시길래, 저는 말 나온 김에 밀린 보험비 다 낼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사장님은 말을 바꾸셨습니다. 너도 그동안 밀린 돈 안내는 게 좋지 않냐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사대보험을 소급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도 신청하고 싶습니다.공지사항을 다 읽어보고 문의하는데,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장님은 지금 해고통지서도 발급해주지 않으셨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안해주시려 하셔서, 제가 사장님과 말하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증거로 내려고 했는데,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녹취록은 증거가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단 소급신청을 하고, 사대보험은 일단 사장님이 다 내고 제가 나머지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사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발적 퇴사라하고 써주시면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녹취록을 드리면, 그것으로 판단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진짜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고니26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중인데 작년 2020년 11월경 퇴근 후 회사 축구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안녕하세요 윗 내용처럼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회사 퇴근 후 회사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복지인 병원비를 저에게 지급을 하고 생계형 월급만 줬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은 저에게 이제 앞으로 축구를 못 할 수도 있으니 회사 밖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처리 할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산재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련된천인조267회사가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실업급여회사가 원래 개인사업자인데 2016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전환 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동일한 회사에 재직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4대 보험은 2018년부터 들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개운한뺑띠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구조는 차를 타고 들어와 차단기가 올라감과 동시에 출입차량의 사진이 찍히고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사무실 입구에 지문인식기에 출근을 찍은 후 입장하게됩니다.그런데 8시 30분 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딱 8시 30분에 지문이 찍힐때도 가끔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차량인식으로 30분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할수 있을까요?지문인식기도 각 건물마다 달려있는데 저의 경우는 2층으로 출근하기때문에 2층까지 올라와서 지문을 찍게됩니다.기존엔 늦으면 1층에서 찍고 올라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드신다며 관리자분께서 2층 근무자는 2층에서만 찍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놨습니다.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멋돼지282현장 계약직에대한 질문이있습니다.현장오퍼레이터 입니다질문이있습니다라인증설로인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인원충원은 안하고 현재인원일부를. 증설라인으로보내고. 그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려합니다이렇게되면. 계약직만료되거나. 그만두게되면몇달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하는동안. 인원이부족한 상황에서잔업을 해서 매꿔야 합니다정규직포지션에 계약직으로 채우는거. 불법파견이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신한사슴55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할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A사 에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의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A사 + B사의 업무를 하게 된 것 입니다.저는 총무팀에서 근무하여 월 마감과 부가세, 법인세도 두번 해야하고 일이 보통 많아진 게 아닙니다.그리고 저는 B사의 직원도 아닌데, B사의 주주명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준비합니다...그래서 사장님께 B사에서 입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근로시간 내에 하는 거니 뭐가 문제냐 합니다.허..참... 저는 A사에 입사했는데, 왜 B사에 업무까지 해야하는 지 ...억울합니다.B사의 업무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나팔새223기업 통합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현재 경영상의 어려움과 미래 사업전망이 밝지 않아 계열사 통합 이슈가 있습니다.구조조정: 명퇴임금: 본사와 동일하지 않게 다른 호봉 유지 하지만 수당조정으로 임금 인상있다.통합과정: 투표를 통해 노조원의 의사를 반영한다.위와같은 방식으로 통합 진행시 노동조합에서 가장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적자 기조가 3년이상 지속되면 강제 구조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점도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날쥐262회사 폐소로 인하여 이직 권유를 받았는데요.회사가 곧 문을 닫을 거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직 권유했습니다.이직, 면접에 대해 업무시간에도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십니다.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어떤 분은 실업 급여를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위로금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2년 이상 있었지만, 두 분은 1-2달 뒤 1년이 되시는 분들이시긴 하고요.근데 일단 저는 사정 상 이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상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1개월이고, 3개월은 사례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페리카나214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발주업무중 실수로. 잘못기재하여. 물건이잘못왔습니다. 금액은 대략300만원정도입니다. 입사일은21년2월입사이며. 일을하다 초반에실수를좀하였습니다. 이번에 좀크게실수를하여. 200만원가량의 발주를잘못하여. 재고로 쌓아놓게되었구여. 지금까지다니면서 제실수로 오발주금액이 300만원가량입니다 .근대 그실수로인해. 회사에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이달말까지만나오고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그런대. 이런경우. 권고사직이아닌가요.이럴때.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안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는정부에서지원하는 정책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있음실업급여를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받고싶은대. 안해주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황로207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21년9월30일자로 회사 경영상이유로 30일 일주일전에 휴직권고를 받고 육아휴직신청을 상의하고 10월1일 휴직하였으나 10월1일자로 회사대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어요.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회사대표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3인이하 작은회사라 대표가 카톡으로 휴직권고를 하였어요.내용있고요.그리고 1년이상근무하여 퇴직금도 정산해줘야는데 정산얘기도 없고 10월15일 급여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대표는 노무사하라는 식으로 해다고만 답변주고 일 처리를 진행하지않고 있어요.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하여 휴직도 한다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