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긴급) 해고예고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1. 귀하는 2025년 8월 18일 당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개발자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입 초기부터 단가 인상 요구와 함께 본인에게 정해진 범위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계약상 성실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2. 나아가, 당사와의 협의 없이 고객사 담당자에게 직접 불만 사항을 전달하여 고객사로부터 당사에 공식적인 컴플레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당사 대외 신뢰를 훼손하고 프로젝트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입니다.3. 위와 같은 귀하의 언행으로 인해 당사는 고객사와의 관계 악화, 프로젝트 차질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당사 내부에서도 귀하와의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당사는 귀하와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및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8/28 해고예정자와 면담을 진행 했고, 저희는 개인사정 퇴사를 주장했으나본인 입장은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들어주니 쎄게 말했을 뿐 퇴사의사는 없었다입니다.그래서 본인은 한달 보상을 주장했으나 저희는 해고예정자님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달 해고 예고기간을 드리기로 그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하지만 다음날'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심심이 온전치 않아 출근이 힘들다'고 하면서 출근을 안했고, 저희는 월요일에 보자고 하면서 문자 종료 했습니다.29일 만나지 못해 9/1일자로 계약해지 공문을 만들어 오늘 다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8월달 급여는 8/31까지 근무한것으로 지급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1일도 '일을 잘하려고 한 것뿐인데 해고통보리나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도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또 결근을 한다고 합니다.1. 이런식으로 계속 출근을 거부한다면 계약해지공문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2. 무단결근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주휴수당까지 빼고 지급해도 되는지, 용역계약이라 근무시간 휴가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이렇게 출근을 안하고 오늘 대체자가 출근하는데 인수인계를 안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 손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 해고예정자님으로 인해 고객사와 저희회사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짐4. 해고예정자는 그냥 계속해서 저런식으로 문자만 보내고 출근안해도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탁월한웜뱃200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1년이상 근무한 회사에 계약만료가아닌 자발적 퇴사로 인해 퇴사할경우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위한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되나요?1개월 30일만해도 가능하다는 것도 보이고 3개월 90일이상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이 된다는 말도있던데현재 법 개정관련해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따스한눈토끼알바스트레스받아서 당장 그만두고싶어요안녕하세요 18살 고등학생이고 현재 식당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다니는에서 돈은 주급으로 받고있고 저는 주 이틀 고정 근무지만 원래는 매주 자리가 나면 신청하는 방식으로 알바를 쓰고있어요. 저도 가끔 자리가 더 신청해서 갈때도 있어요. 근로시간은 4시반부터 9시반 까지 5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없어요(휴게시간 없는거는 저는 동의한적 없어요ㅠㅠ 고등학생이 알바할수있는곳이 없어서 그냥 아무말 안하고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9시에 퇴근하고 차장님이 알바들은 8시에 퇴근시켜버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일 못한건 주급에서 제외하고 받아요. (거의 출근 할때마다 일찍퇴근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꿈도못꿔요)여기까지는 좀 짜증나도 고등학생 받아주는곳 많이 없으니까.. 이러고 참았는데 자꾸 오늘은 예약이 많이 없다고 출근당일날 나오지 말라고하는거랑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아마 정직원같아요)이 제가 실수한것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대놓고 짜증을내시고 이모님들끼리 서로서로 제욕이나 다른알바욕을 하는게 다들려요(일부로 크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지금 통보하면 한달은 더 다녀야하는건가요?ㅠ그리고 퇴근 일찍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그대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매일 출퇴근 시간기록 거기 남겨요 그거대로 일한만큼만 주급 입금되고있어요)그리고 휴게시간 안주시는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근데 일찍 퇴근시킨날이 많은데 언제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상태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친구 근로계약서는 친구한테 있어요)휴게시간은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돈 못받고 주변에 알바 못구해도 상관없는데 회사 형사처벌 받는건 확실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년 기간으로 계약직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사무실을 멀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ㅇ의 계약기간을중도에 해지해도 될까요 ? 본인이 너무 멀어서 출근 할수 없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넉넉한땅돼지34알바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교부 안 받은 경우알바를 1달 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첫 출근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기 5일 전에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반짝빛나는향나무대학병원 간호사 사업자등록(겸직)가능한가요?현재 겸직 불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작은 규모로 사업자 등록후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1. 소득이 적더라도 이를 병원측에서 알 수 있나요?2.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 병원측에서 알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1. 1년 계약직2. 2개월 수습기간 (현재 4주째 근무중입니다.)3.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습니다.4. 회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5. 회사에서는 퇴사 통보 후 최대 1개월은 다녀야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만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급여 미지급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폭주족뚱이재가요양보호사 계악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안녕하세요~*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23.9월(만54세)~25.7.4일까지 근무중 대상자께서 요양병원 입원후 퇴원, 근래 다른재가센타로 옮기셨습니다(현재까지 저는 서비스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 올해(25.1.1~12.31)까지로 -근로계약서상 입원.서비스불만족등 계약 만료 사항이 있으나 센타에서는 계약만료 조건이 안된다고함저는 현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줬음 하는데1. 대상자가 타센타로 옮기고 서비스 중단상태인데 권고사직은 센터 처분만 기다려야하는건지요 ?-7월 급여 4일분 8월25일 입금됨(2~3군데 대상자 얘기가 있었으나 교통등 여건이 안좋아서 연결안됨)2. 7월이후부터 일을 못해서 고용.의료보험을 안내는데도 12.31일까지 센타와 고용관계가 유지 되는건지요?3. 센타에서 제 동의없이 퇴사처리 할수있는지요4 .만약 센타에서 추후 대상자 연결이 되어 근무하다가 25.12.31일 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을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현 센타에서는 다른센타로 옮기길 은근히 원하는데 그럼 실업급여신청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때론푸근한오므라이스출장근무로 인한 경비 및 복지비 반환 약정입사당시 출장비용 왕복 이동비와 숙박비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3개월이내 100% 6개월 50% 1년 0% 이런 내용이였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지 않은상태로 사인을 했으며 복지비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였습니다. 현재 9월 30일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조율이 된상태로 알았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 15일까지 근무해야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액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들 전부 반환이 필요한지와 희망 퇴사일보다 이르게 통보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 9월 15일의 경우 175일의 근무일수를 가지고 가게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예리한고릴라265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고 25년5/12일입사 25년8/29일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 3.3%를 세금으로 냈습니다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