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시끌벅적한꼬부기5인미만 작업장, 해고 예고 시기에 대한 기준,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띠며 3개월 이상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6월 24일날 7월 1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원장측에서는 6월 17일날 해고예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녹취록입니다. 참석자 1 00:00 7월 달에 근무 종료일을 우리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은 이제 3주나 2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마무리까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석자 1 00:21 만약에 쌤이 7월 둘째 주까지 이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러면 15일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15일 전이거든요. 이때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 7월달까지 해서 드려야 샘도 깔끔하니까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래도 하려면은 둘째 주가 사실은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샘도 이때 하고 바로 같이 받는 게 낫잖아요. 쌤도 이때까지 해서 15일이 원래 급여 날이니까 그랬을 때 원래는 6월 달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는 8월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 7월 달에 한 번 또 이때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7월 둘째 주나 뭐 이때는 아무튼 이거 전까지 뭔가를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넘어가게 되면 또 그게 또 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은 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를 할지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둘째 주나 15일 전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계획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15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어떤 급여 수령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서류로 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쌤이후에 제가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다음과 같이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참석자 1 02:28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더 하면은 나는 이거 쌤하고 정식 계약 안 했는데 쌤이 그냥 일한 거야 하면 하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기 스텝을 정식을 안 했잖아. 쌤 정식 계약을 안 했어. 정식 계약은 이때 하자였지. 정식 계약시라고 그거를 했지. 그리고 샘 내가 우리가 안 맞다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샘한테 수업을 넣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샘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정식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하였고 기록도 다 남아있으며 6월달에는 원래 정식 계약시 받기로 했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참석자 1 04:19 그럼 혼자 일해. 나는 못해. 샘이랑 할 애가 없어. 지금 수업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지. 지금 나는날짜에 대한 언급은 다음 부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석자 1 07:31 몇 번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내가 샘이 일에 있어서 부당해고 노동청에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나는 바보도 아니고 그건 상관 전혀 없고 나는 쌤이 일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뭔가 누락된 거를 나는 다 그러면은 다 해줄게 해주고 그리고 샘이 샘 권리 주장하고 싶고 난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7월 둘째 주까지 샘이 해야 되는 마무리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마무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샘의 책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그리곤 대화의 종결이참석자 1 08:2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안 오실래요? 내일부터 안 오실래요? 그럴 거면? 참석자 2 08:31 아니 전 다니고 싶다니까요. 참석자 1 08:34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안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협박정도 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보았을 때, 6월 17일에 해고예고가 된 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6월 24일날 해고예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빛나는비빔국수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3개월이 지난 아르바이트생이 지시한 것을 계속해서 어기고 마감이 영 별로여서 자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할까요?아니면 바로 잘라도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활기있는메뚜기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학에서 강사를 23년 3월1일에 신규 채용하여 강사법에 따라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여,26년 2월 28일부로 재임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6년 3월 1일 자로 재임용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26년 3월 1일자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되지 않나요?대학 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데,이는 대학에서 재임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발한물총새101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급여가 오를때마다 1년마다 정해진 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이번에 급여가 동결되었는데 정해진날짜가 와도새로 작성을 안하는데 급여가 동결되면새로 작성할필요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이언캐슬경력직 임원급으로 이직할때는 보통 계약직인것인가요?경력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원급으로 이직하는 포지션은 주로 계약작인것 같아서요, 그런데 경력직 임원급으로 이직할때는 보통 계약직인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말쑥한아보카도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1년만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니, 기업에서 재계약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거절할 시 계약직이더라도 자진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그럴 경우, 1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 직장이 급여가 너무 적어서 1년만 근무하고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꼭 해야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웃음많은스시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알바생을 5시간 근무로 고용했는데, 1인 매장이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어서 휴게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조율할수도, 휴게시간을 지급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해결 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순한남작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며 전직장3년 현직장 6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원 운영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권고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본인의 중대과실이나 귀책이없이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을경우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추가적인 서류체줄이나 면담이 필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펩제c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다 그 기간만큼 채우지 못하고 사정이 생겨서 퇴사에 대해 얘기할 때 근로자에게 가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서로 원만하게 얘기를 통해 끝낸다면 상관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친절한디자이너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근무한지 한달이 되었으며 알바입니다 경력자라 한달 수습기간 가지고 그 담달부터 시급 인상으로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한달 딱 채웟고 (6월) 15시간 미만 근무이며카페 알바이기에 직원 5인 미만입니다주 2일 근무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 한달전 이야기하는것이 예의 인것은 아나그만둘시 불 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