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순간 욕심으로 부정수급했다가 자진신고하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이때는 저 혼자 부정수급한걸로 신고 했었습니다실업급여 반환은 이미 했습니다그런데 다른사람에 의하여 공모였다는 증거와 함께 신고가 들어갈시 다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공모가 혼자 부정수급한거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세서.. 불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런대로친근한까치이런 팀장을 무엇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현재 제가 인력감축 대상자로 선정되어 업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팀에서 선별)대상 선정 이후 성과평가 진행> a. 1차, 2차 평가 진행 형식 b. 2차가 팀장 평가 (요청했지만 점수 공개 X) c. 5개 등급 중 4등급 선정 d. 점수 공개 요청 시 객관적인 부분 외 주관적인 부분으로 점수가 낮은 것이라는 답변업무 배제 진행> a. 인사팀 면담 시, 인력감축 관련 추가 행동지침 전달 없었다고 함. b. 타 부서가 있는 자리에서 업무 참여 X로 메일 참조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달받음 c.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미진행 지시는 따로 없었음.2-d의 내용에 대해 녹음을 하지는 못했지만 3-4명이 남아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역정 및 호통을 치며 얘기하셨기에 사무실을 벗어나는 인원도 있었습니다.주관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 조곤조곤 객관적인 부분을 들어가며 주관적이라는 부분를 주지시켰습니다. 다만, 너와 얘기하기 싫다. 왜 가라고해도 가지않고 앉아있냐는 등 대면하는 자리를 엎고자 팀장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저는 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인력감축 대상자가 된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지않고 억울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업무를 같이 진행하신 분, 주변 분, 동기 등 모두 왜 선정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팀장에 의해 그런 평가를 받음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도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 3일의 근무를 요청받았고, 가끔 진행하는 면담에서도 이직 준비를 하고 있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매번 면담을 할 때 퇴사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팀장측에서는 얘는 나갈 애.라고 정해놓은 상태로 지속적인 퇴사 PUSH 및 부당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알티스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나요?하이브도 엄연한 상장사 회사이고,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자회사 소속그룹인데, 어떻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나요?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병원 직원이 내원 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 했습니다.병원 직원이 내원하신 환자분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품목을 확인하니 가격은 3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사측에서 처리를 도와줘야 할까요?해당 직원은 본인 과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체로두근거리는포도잼사측에서 개인 방한 용품 사용 제한이 가능한가요?면세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전산 신고 및 이동 차량에 RT를 실어주는 상하차 업무입니다.차량 상하차시 벽면 셔터를 열면서 업무를 시작하게되고 아침 1시간 점심 직후 30분, 이외에도 중간 중간 하차 받는 것까지하면 하루 평균 2-3시간정도 외부 온도를 그대로 느끼며 근무하고있습니다.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개인 방한 용품으로 쁘띠 목도리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습니다.목도리는 80CM 전후이며 목에 한번 빙 두르는 구조가 아닌 목도리 한쪽면에 구멍이 있고 그 부분에 반대쪽 끝을 끼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사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인 방한 도구로써 목도리의 반입 및 착용을 제한하였습니다.안전상의 이유라고 함은 목졸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함이라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다만 다른 직원의 털귀마개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귀마개 또한 외부 소리가 명확히 잘 들리지 않아 지게차 혹은 통행 중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용품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무시한채 그냥 목도리는 안된다 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그렇다고 사측에서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대체할 용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목도리를 대체할 용품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얘기만 하고있습니다.더불어 옥외 근로 근무자는 센터 내외부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는 직원으로만 규정지어두어 지게차 운행 사원 3-4명에게만 넥워머와 같은 방한 용품이 지급되고 셔터가 열린채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방한 용품은 셔터만 열렸을 뿐이지 내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위의 상황을 토대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옥외 근무 근로자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준비한 개인 방한 용품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대기업 면세점의 하청 업체 근로자로써 저희쪽 회사에서도 대기업 쪽에서도 저희의 출입을 관리하는 보안업체에서도 서로 눈치만 봐가며 누구는 안전의 문제이다 누구는 물류센터 내부에 상품이 있기때문에 비인가 제품은 불가하다 누구는 그럼 목도리 말고 넥워머 같은 방한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있습니다.근로자들의 의견은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방한 용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면 개인 용품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비인가 제품이라 불가하다는 얘기는 넥워머를 구매해서 사용을 위해 반입하려해도 불가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어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측과의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하고싶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사업장 폐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노조법 직장 폐쇄말고, 사업장 및 사업소 폐쇄는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되나요?폐쇄가 되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소 직원은 해고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달리 4대 보험 의무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 보험 의무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많이존중받는소금경력증명서에 근무기록만 잘 기록되어 있으면 증명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부모님 사업을 맡아 운영한 경험을 자소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가족사업이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여서 경력증명서 발급 후 제출해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렸더니 경력 증명서에 근무기록만 잘 기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력 증명서에 근무내용란에 자세히 적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일지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자들이 힘들때 과연 정치인들은 얼마만큼의 힘을 보태줄수 있을까요자기들의 밥그릇이나 챙기기 빠쁘지 노동자들 챙기기나 할까요 그렇다고 민주노총을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거니까요 저는 민주노총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장유일한가지나물(경력증명서)상근확인 서류 증빙 질문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입사를 앞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내에 상근여부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당장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상근을 증명할 서류가 있을까요?(고용계약서는 현재 없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안된다고 합니다.)퇴사한지 4년이 넘은 회사에서 요청을 빠르게 대응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