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근중에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햇는데 만근수당이 안나오나요?자차로 출퇴근을 합니다.근데 퇴근중 회사 앞에서 화물차랑 추돌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병가를 올 리라고 하더라구요..거기까진 이해를 하겟는데 만근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한달전쯤에 회사버스로 퇴근중 사고가 난적이 잇엇는데 그사원들은 2주씩 병가처리하고 만근 수당은 다 나왓다고 하던데..제 개인적인 사고와 회사버스 사고는 다른가요? 같이 퇴근하던중 난 사고인데?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숙련된봉고174산재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산재 승인(통원)을 받은 상태이며, 산재 발생 후부터 계속 근무 중임. 산재 기간은 2달 반정도 나왔지만 현재 1달 가량 지난 상황입니다. 산재 처리과정에서 지연되어 3일 전에 산재 승인 연락을 받았습니다.취업 불가능 소견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자는 산재 발생 이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휴직을 하면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랑 조율을 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근무 그대로 하되, 통원 치료날에는 반차 개념(연차 소진x)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근무 중에 나가서 치료 받기가 눈치 보이며, 또한 다들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산재 부위가 이전에 다쳤던 부위라 치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직무 특성상,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많아 다친 어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다가 한 번씩 찌릿한 느낌이 오고요. 어제는 어깨가 마비온 것처럼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근무를 할 수록 이런 일이 잦아져, 회복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무급 휴직시, 휴업급여가 안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산뜻한코브라154공장 작업장내 cctv설치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작업장내 cctv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근로자 동의 없어도 설치 할 수있는지 많이 불편해서 질문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얀앵무새271직원단체상해보험 및 상해발생에 따른 상관관계안녕하세요, 예시와 함께 질문 드립니다.CASE1.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다CASE2. A사업장은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고, 상해후유장해 가입액은 1억원이며,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다근로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2억원의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산재보험으로 1억원이 충당되었고,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잔여 배상액 1억원을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입니다.Q1. 배상액이 2억원일때 산재보험 1억원으로 2억원 중 1억원을 배상했다고 볼 수 있는가?Q2. CASE1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근로자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가?Q3. CASE2에서, 보험금 수령자는 법인회사이기에 직원단체상해보험으로 발생한 1억원은 회사에서 배상액 2억원 중 1억원으로 줄 수 있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Alvis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측과 노측 각각 질판위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다른가요?사장님께서 아버지 산재보험 질판위 관련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직 저희는 따로 받은 것이 없어서 근복에 연락해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급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똘똘한호박벌289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퇴사한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나요?만약 상실신고를 안해도 다음직장에서 4대 가입이 된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어디로 이직했는지 열람하여 알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원래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있습니다사업 중 다른회사에서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중한매미39신규 사업장 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 관련 문의현재 회사 본사는 서울, 주공장은 여수에 있으며, 이번에 수원에 추가로 사업장(연구소, 5명 근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본사와 여수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매출 등은 일어나지 않음)수원에 있는 연구소 근무자들이 현재는 여수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신고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등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사업장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래야 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장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발한보석새139무릎 물류센터질병 산재인정 받을수 있을까요?상차쪽에서 총 6년정도 일을 한거같습니다.그런데 현재 일한곳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일을했고 5월달 초 부터 무릎뒤쪽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무릎연골이 이미 다닳아서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무릎만 치료를 받고있는데 왼쪽 무릎도 아프기 시작해서 둘다 치료를 받아야할거같습니다. 대기업물류센터 에서 총 5년 이상 일했으니 업체를 옮겨다녀 일을했기때문에 근속기간이 불규칙한데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일하다 다친후 휴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발목내과 골절후 수술휴유증상으로 관절병증 염좌및긴장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추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님께 신중하게 여쭈어 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