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대 재해법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방금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 중대 재해법이 내년부터는 50인 미만에서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중대재해법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민한삵184노무사님 제가 손해배상을 당하나요?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1인매장에서 주 5일 평균 1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사장님께서 사대보험이 안된다하셔서 안들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근무중 손이 찢어져 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처음에 산재 신청 하지말라했다가 갑자기 과태료가 적으니까 다시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고 처음에 돈이 없어서 저한테 병원비랑 나눠서 준다고 하시다가 결국엔 알아서 산재신청해라 하시고 저도 돈도 못받고 이런 곳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싫어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구해서 인수인계는 해야한다고 하시고 제가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엔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가요..? 진짜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기가 어려울꺼같은데 어떤방법이 있는건가요 .. 부모님이 아프시다 했는데도 안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홍시가홍홍홍홍현장 일용직 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래의 경우 A 직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만 가입 B 직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만 가입 이렇게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직원 8,9,10월 근무 한 달에 6일 근무. 급여 100만원 B 직원 8, 10월 근무 한달에 3일 근무. 급여 50만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게논179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을 회사직원으로 정식채용할때 4대보험 취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이 있습니다.회사직원으로 정식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4대보험 다 들어야 하잖아요연금, 고용, 건강은 새로 취득신고 하면 되는데, 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실습기간이 1월 18일이고 바로 다음날 19일부터 정식 직원이 된다면,산재보험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머지 3개만 취득신고 하면 될지,산재도 상실신고 하고 4대보험 모두 같은 일자 19일로 취득신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만약 후자인 경우 산재보험은 19일이 상실일이자 취득일이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빠른물총새198비산재병원에서 치료 받다 주치의가 다른병원으로 갔다면 장해진단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지난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고더 이상의 치료 효과나 호전 없이 상태가 고착화되어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신청 이전 단계인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치료 받던 병원을 ( 비산재 병원 )방문하였더니 ( 2인 진료 병원 ) 저를 진료하던 의사가타 병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나머지 의사가 혼자 앉아 진료 중 있었습니다당연히 그 의사는 장해진단서 발급을 해 주지 않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상병은 S337 , M5456 요추염좌 및 긴장 입니다약 1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지난달 발급 받아둔 소견서 , 진단서 , 통원기록부는원본 보관중입니다이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신경외과에가서 처음부터 다시 진료 받아야 장해진단서 발급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우너야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현재 업무하다가 다친 내용에 대해 몇달이 지나 지금 와서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1. 이런경우 산재가 발생한 시점이 몇달이 지나버리게 되는 부분인데 괜찮은건지?2. 지금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를 신청한 지금 시점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제출해도 무방한지?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위 다툼서 고용보험만 드는것으로 합의가 될지근로자성을 부인하여 4대보험을 안들어준 직장과 노동위서 부당해고를 다툴때 근로자가 다른건 필요없고 고용보험만 들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한다면, 고용보험만 드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머지 4대보험도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국가 보험 시스템상.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잘웃는라마카크134사업장에서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져 다칠 경우 산재 가능한지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조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쓰려지면서 옆에 있는 휀스에 부딪혀 얼굴턱을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빠른물총새198장해진단서 발급 시 치료했던 병원이 비산재병원에다 의사마저 바뀌었다면지난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고더 이상의 치료 효과나 호전 없이 상태가 고착화되어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신청 이전 단계인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치료 받던 병원을 ( 비산재 병원 )방문하였더니 ( 2인 진료 병원 ) 저를 진료하던 의사가 타 병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나머지 의사가 혼자 앉아 진료 중 있었습니다당연히 그 의사는 장해진단서 발급을 해 주지 않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약 1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지난달 발급 받아둔 소견서 , 진단서 , 통원기록부는원본 보관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상 처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 선재 처리가 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처리라는 것도 있던데 공상 처리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