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산업재해고용·노동파란숲새249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전기 사고로 양 팔을 못쓰는친구를 대신해 질문 남깁니다.에어컨 자제를 나르던 도중에 2만볼트 이상에 전기에 감전되 수술을 받은 친구인데, 모든 치료를 다 받았고 사측으로부터 병원비 일부를 입금받았지만 비급여부분과 간병인 고용비용은 처리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병원쪽에선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건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제53조제1항제4항 에 의해 비급여부분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비급여 부분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위 상황에 비급여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간병비 부분도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코로나19의 기세가 잠시 꺽이는 듯 하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국민적인 우려가 깊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확진환자나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확인되어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센콰가223산재 치료 완료후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치료를 할수 있나요 ?산재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후 완료되어서 괜찮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 산재로 다시 치료 할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의료비로 통증 치료를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국가 전체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직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숙연한청가뢰217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얼마전 뉴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기사를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대학교들과 위생 및 청소업무를 계약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6개 대학교들의 위생 및 청소업무를 계약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직장에서 근무중에 사고로 당한 부상이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치료와 요양을 지속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WINTERFELL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제조업체에서 작업중 부상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내 사고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사내 공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부품 납품기사이며, 피의자는 당사 직원입니다. 부품납품기사가 공장내에서 대기 하던중 당사 직원이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납품기사가 많이 다쳤습니다.피해자(납품기사)는 납품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개인화물 기사로서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아무리 사내(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엄연히 피의자(당사직원)가 있는데 피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18. 7. 1 부터 상시노동자 수 1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영세사업장의 경우 일반 음식점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 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