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제가 알기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명 5명이 넘고전원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기본급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3.3으로 일하시고 있는 상태라서이분들이 다 4대보험이 안되어있으면 근로자로 성립이 안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게 맞나요?상담드리는 분마다 5인이상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셔서고견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장단단한찜닭해외근로자의 부당 노동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결혼ㆍ출산장려에 부영은 1억씩 지원하는 출산노동 장려추세에 호치민의 국내 모 유명 현지법인은 국내공채 입사 후 파견ㆍ십수년되어 결혼까지한 여직원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국ㆍ베트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요, 토요일까지 노예로 부리다가 부서실책을 직원에게 씌우며 병가도 막는 회사(사장까지 보고된 사안), 근로강도 높혀서 퇴사를 유도시키는 범죄조직! 이경우 해외 근로자들은 누가에게ㆍ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나요? 02. 07. 피해자 가족 올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엄격한기린응급실 검사비, 산재지정병원 아닌 곳에서 받은 치료도 산재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사고상황편의점 야간 근무 중, 높은 곳에 물류 정리 중 발판이 무너져 약 1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며 온몸을 부딪히고 카운터 모서리에 머리를 박음 (사고 당시 cctv영상 있습니다)응급실 방문 (사고당일)이후 온 몸에 통증과 어지럼증, 휘청거림, 구역감이 있어 퇴근하고 병원 내원머리를 부딪혀서 왔다고 하니 응급실로 보내서 ct및 방사선 촬영촬영 결과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어 다발성 타박상 진단과 내복약 처방받고 퇴원계속되는 통증이나 어지럼, 구역감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로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들었으나 당장 그날 저녁에도 다시 출근을 해야해서 일단 귀가신경외과 방문(사고 2일째, 3일째)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전신 통증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지속되어 집 근처 신경외과 방문방사선 촬영 및 신경주사치료, 물리치료 진행*의사선생님은 빠른 호전을 위해 도수치료도 권하고 싶으나, 사측에서 어디까지 보상해주는지 알 수 없어 일단 급여항목으로만 치료진행하겠다고 하심편의점 본사측에서는 본인들이 들어둔 상해보험에서는 화상이나 골절만 보장되기에 치료비를 전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산재로 치료비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질문현재 방문하여 치료 진행중인 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닌데, 여기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받은 비용이나, 응급실에서 찍은 ct, 방사선 비용도 산재보험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병원측에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하나요응급실, 신경외과 치료비는 일단 제가 건강보험 적용해서 내고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면 비용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찾아보니 주변에 산재지정병원이 있기는 한데, 이전 다른 질병 등으로 방문했었던 경험상 이곳보다 통증 완화 효과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가능하다면 현재 방문중인 신경외과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분명한사자업무중 교통사고 자상 접수 후 산재처리안녕하세요업무중 회사차로 교통사고 후 (본인과실 100%)회사 자동차보험에 자상 접수후 2주 치료하고 회사에서 병가를 줄수 없다하여 산재로 변경하려합니다.알아보니 자상 접수한건 냅두고 산재신청하여 치료 후 종료되면 디스크나 이런것들에 대해 자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그렇게 진행하려합니다.근데 병원에서는 자상을 종결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복이 안된다고 함)자상을 냅둔채로 산재로 치료를 받고 산재가 종결되면 다시 자상으로 넘어갈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손가락 능동장해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우측3.4번째 손가락 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으로 수술 후 현재 우측 중수골에 능동장해가 남았습니다. 손바닥을 완전히 다핀 상태에서 오무리면 대부분 구부려지누데 손바닥 끝마디 부터 구부리면 와전강직으로 굴곡 0도가 나옵니다 최근치료병원에서 능동평가로 AMA장해진단서각각5%를 받은상태입니다.맥브라이드 노동상실률은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심감사하는시금치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을지?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새는 마트를 가기 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들을 주문하다보니 택배를 받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이게 가능한게 택배 노동자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한편으론 이 소식이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 배치하거나 근무 시간 조정 등의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게 수익과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최근 명절과 같은 대목 전 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던데,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지 해결방안이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장애심사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장애심사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엔리코오노프리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면책될 수 있는 요건과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랄한보석새76코로나살균소독제티슈 환기안시키고 썻을경우호흡기질환 영향 있나요?직장에서 코로나살균소독제티슈를 일하면서 환기안시키고 8시간동안 2~30분 간격동안 계속 5일정도 쓰고난 후 숨쉬는것도 힘들고 기침도나고 코랑 목도아프고해서 폐 xray찍었는데 폐는 이상이없었는데 급성후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에 얘기를하니 업무이동지시를 받았어요 저는 업무이동 할 마음이 없거든요 환기시키며 잘쓰겠다고도 했는데 이동지시를받았는데 이동안할방법없을까요??? 사진은 티슈 성분입니다ㅠ 그리고 인체에 직접사용하는기구 소독하지말라고되있는데 저티슈로 기구소독했어요 이것도 조치할수없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안미경교통사고 병원 갔다가 다시 도와주세요오늘 교차로에서 차와사고가났는데 어찌해야할치모르겠네요 ㅎㅎ 알려주실분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제가 처음가입한거라 ㅎㅎ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