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심한알파카67체불된 임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는 저에게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간이 다가오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원금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 처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불각서를 받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후에는 같은 건으로 형사 처벌은 안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지불 각서에 적혀있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노동청에서 했던 협의는 사라지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연 이자 관련해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현재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연 이자가 300정도 되는데 이 300에 대한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합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실한누에30촉탁직 성과급이 미지급 되었습니다.올해(24년)부터 촉탁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의 성과급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23년 당시 정규직이였는대 제외가 되었습니다. 촉탁직의 복지제도 및 성과급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연한호랑나비108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이후 임금체불로 볼수없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이후 출석했습니다 사장은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구요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못받은 금액이 8월달 월급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사장이 일을주면 현장에서 일을하고 일을 맡긴 계약자에게 제가 잔금을 받는 형식으로 월급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말은 8월달 까지는 사장밑에 속해있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임금체불이 맞지만 8월 이후부터는 제가 제팀원들 급여를 줬고 제 계좌로 돈을 받았기때문에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임금체불이 아니라내요 8월달 이후에 제 계좌로 받아야되는 금액을 사장이 자기계좌로 받고 정산해준다는말만하고 지금 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안되고 어찌됐든 저는 사장밑에서 사장이 일을주고 일을했던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근로감독관은 사기죄로 봐야된다고 하던데 .. 어찌됐던 월급형태는 아니지만 사장밑에 속해있고 사장이 일을 주는게 제월급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쾌활한푸들179임금체불로 고용청에 신고 후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무시해도되나요?고용청에 신고한 후 사장님끼 연락이 왔는데 무섭기도하고 지쳐서 딱히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냉엄한오솔개12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부당해고구제에 대해 판정이 나지 않은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노동청신고시 출석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지인이 건설회사 지게차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2개월째 안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중사업자등록증(부산,전주)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이유로 노동청이 부산으로 넘어갔다는데 지인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어 일용직이라 시간을 내서 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노동청에 출석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임금체불 형사(약식명령-벌금100만원) 민사(진행중) 일 때,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금을 2000만원정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확정(명령후 7일 지남)이 된 상황이고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았습니다.이유는 질문과 동시에 후술하겠습니다.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상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1. 민사소송중에 체불법인이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이 되어서 사업주 사업자명 등등이 변경되면 민사소송의 피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만약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매각이 진행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없는것일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퇴직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에서 사업주 동의로 작성한 서류)를 받은 시점이 6개월 지난 시점입니다.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안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귀중한때까치208노동청의 시정지도는 무슨의미인가요?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서 불인정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하였습니다. 신고한지 몇달이 흘렀고 이미 한번 지연안내를 받았으며, 또 안내문이 왔습니다.행위자의 언행 등에 대해 추가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장에 동 사항에 대해 시정지도 하여 처리가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도 아니고 시정지도...라는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힘이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정한대벌래85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보통 많은 알바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기존에 수 년 간 잘 줬던 임금을 대표가 사정이 생겨서 체불하게 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급여를 체불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