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임금체불 진정서 제기 및 사업주 조사까지 완료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임금체불로 진정서 제기 후에 오늘 오전에 사업주 조사 완료 됐고 사업주도 모두 인정해서 금액이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금액은 대략 1,500만원 가량 됩니다.)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 금품확인서 발급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진정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근로자 조사때 형사처벌 원하냐고 할때 원한다고 했습니다.)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지금 진행중인 진정을 취하를하고 종결이 나야 발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종결여부랑 상관없이 금액 확정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봤었다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또한 만약 취하하게 될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하여 간이대지급금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금액이 확정 된 상황에서 금품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간이대지급금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민사소송 제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친절한날쥐10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회사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지불이 밀린 상태에서 파산을 한다면 받지 못한 제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고용보험에서 보호해주는건가요?그 경우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부드러운수달최저임금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현금 수령 시진정을 넣으려면 어떠한 증거물를 수집해야 하는 지 부탁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정상적인 금액이 적혀있었으나 실수령한 월급 급여가 한참 미달이고, 현금지급을 합니다.월급은 수령한 당일 퇴근 후 2시간 안에 ATM에 가서 입금처리했으나 이를 증빙할 방법이 없어 고민입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해당 시간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여 근무했다는 증거를 개인기록용 일지에 써도 효력이 있는지?gps같은 자동 수집되는 정보를 1달간 기록을 갖고 있어도 당월까지 정상 출퇴근, 근무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월급 현금수령 후 저는 아무 서류를 받지 못하고 월급 봉투만 받았는데 제소 시 어느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급여명세서와 실수령한 현금 금액이 다름에도 서명을 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증빙해야하는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강렬한산양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지급(300만원)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협의부인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민사소송용만 발급받아 검찰송치이후 기소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중 상대측에서 합의할의사있다고 형사조정해달라 해서검사실감독관님께 그렇게 전해주셔서한다고 했는데 문자로만 연락했더니연락이 안되며 어떻게 합의할건지 그런말한디 없이 시한부 기소중지가 나왔습니다 조금더기다려야하는걸까요 12일정도 지났습니다시한부기소중지는 최대 3달까지 라는게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 피의자쪽의 그냥 시간끌기일까요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기쁜풍금조112제작비를 안줍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법인 사업자입니다.어떤 당을 상대로, 선거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줬습니다받아야 할 돈이 200도 안됩니다지인소개로 해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촬영본은 유튜브에 다 올라갔고지인이, 담당자랑 나눈 카톡들은 있습니다.돈을 언제 주겠다 하는..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미루기만 하고 돈을 안줍니다.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하청 직원이었고 오늘 5월 노무비를 원청에 제출하였으나 본사에서 원청에서 제출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고 현장에서 알아본 바 노무비를 세금계산서로 끊어서 직불처리할거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을 회사입니다 이미 자재비 장비대를1월부터 주지않아서 직불 계약서를 쓴바 이번일도 절대로 이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게 냅두면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이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저는 오늘자로 퇴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법인 사업체 임금체불 가압류 범위가 궁금합니다.법인사업체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단체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여 저번주에 조사를 끝내고 다음주면 대표 소환조사 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다음주에 가능하다면 금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저 포함 다른 직원뷴들이 1000만원이 초과된 상태라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또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법인 사업체의 가압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니언즈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퇴직금 받기 위해 신고를 하고 3자대면할 때 만약에 회사측이 2,3달 뒤에 주겠다 하고 취하해달라고해서 취하해줬는데 만일 2,3개월이 지나고서 말을 바꾸어 안주겠다하면 못받고 끝인가요??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3개월 뒤에 돈을 받는거까지 하고나서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관수리51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1)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 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3)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관수리51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