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신중한까치260소액체당금 외의 나머지 임금체불금액 받는 법은?몇푼 안되는 돈가지고 이러고 있는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2017년 하반기 대전에서 피시방야간알바하다가 85만원 주휴수당 임금체불당함, 피시방은 폐업예정-돈 안준다길래 대전노동청 진정-사장이 전화로 도발하여 근로자 본인 이성잃고 피시방 처들어감. 돈내놓으라고 화내다가 어깨 2회 밀치고 폭행전과1범 + 벌금30만원 선고당함.-근로감독관 사업주 상담, 사업주 체불금액 미지불 의사표현-근로감독관 근로자 출석 대면상담, 단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230만원 투하-2018년 겨울 즈음 임금체불지급증명서(였나?)를 수원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 21만원(30퍼) 수령함. 나머지 70퍼는 민사소송해서 받을줄 알았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못받음.-수원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지급증명서(였나?)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제출.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 하였으나 사업주의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가진건 아반떼 차량 하나뿐인데 압류하기에 애매하다고 함. 10년마다 은행 재산 조회를 하라는 조언만 받음.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으나 연락없음.-2021년에 군복무중이였는데 근로기준법이 수정되어서 대지급금=일반체당금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수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2017년인 4년전 사건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함.-제 생각엔 사업주가 마누라나 딸 통장에 돈넣어서 쓰는거 같습니다. 아니면 국제결혼관련 일을 하던데, 국제결혼 했을려나요? 마누라 고향인 해외로 떠나서 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여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사업주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차라리 4년전에 아반떼 차량을 압류해서 중고차시장에 갖다팔아버릴걸 싶은데, 왜 압류가 불가능 할까요? 체불금액85만원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인가요?-어떻게 하면 소액체당금21만원 외의 나머지 64만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대지급금은 4년전 사건이라 불가능, 민사소송으로 신용불량자 만들었으나 사업주 끄떡없음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실한호저20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2년 반전퇴직했고 회사가 힘들었을때 5천만원정도의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노무사까지 사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선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미지급 상태며 폐업도 아닌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3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튼한돌고래219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약 10개월 간 일을 했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 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4대보험 미가입한 건에 대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고용주에게 공문이 갔다고 들었고, 그 공문을 받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발생하는 부담금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오래 거리는건가요? 고용주에게 처리가 언제쯤 되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걸 저에게 보고해야 하냐며 말을 돌렸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꼬마강사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일 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업주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그런데 지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상황이 되면 주겠다고, 월급의 일부만 주며 미루는 상황 / 현 시점으로 7백만원 미지급).당연히 4대보험 같은 거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혹시나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임금 지급 관련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음성 녹음은 해 놨습니다.이럴 경우, 퇴직을 할 시에는 어떻게 남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밌는호랑나비154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제조업 생산직 관리자분인데, 5개월 근무했으며, 10월 8일 출근 후 21일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분 포함 2명이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까지 실 근로자는 10인 미만 입니다. 여러 사람이 수회 통화 시도하는 등 연락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퇴사의사 밝힌 적도 없이 8일 이후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관리자급인 이분의 무단결근으로 생산스케줄도 꼬인 상황인데요,별도의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취업규칙 같은데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연락이 닿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퇴사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만 남기고 내용증명 없이퇴사처리 해도 될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금쪽같은개70근로자 동의없이 수당 사전공제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와 돈 관련 분쟁이 있어서, 일단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우기기 주장이고, 근거없이 돈을 환수하려고 하는 상황임)2021년도 실적에 대한 경평수당이 전직원에게 지급 되었는데..저에게는 해당 분쟁 관련하여 해결될때까지 경평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고,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결국 회사에서는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돈 관련 분쟁은 내부절차대로 다 진행된 건을 기관장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문제제기하고, 저에게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건입니다.저는 문제가 있으면 공식절차(감사 등)를 통해서 징계 또는 환수조치 하라고 주장했지만..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비공식적인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회사가 아무런 절차 및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태평한직박구리88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제가 재직했을 당시 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제가 퇴사하여 8명이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회사쪼개기가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사후 회사에서 나오는 행동이 너무 무례하여 연차수당에 대해 그냥 넘어가려다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5인 이상이라는 법적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가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관리감독관??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건가요??일단 제가 회사 단톡방 캡쳐 및 대화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고 회사소개서 등에 9인이라고 적은 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회사측에서 철저하게 세무 회계를 나눠서 관리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ㅠㅠㅠㅠ추가 질문드립니다또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회사가 법적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주소지는 파주시입니다이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동고비198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일 도와 달라고 해서 입사후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를 했어요 전 따로 못받았어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늦게 신청해서 3월 중순부터 근무 했지만 4월부터 가입이 되었어요 월급은 아직 한번도 못받았고요 퇴사한지는 4~5개월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늠름한뱀눈새102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노동청에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회사에 있는분들이 모두 못받고있었던것인데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자유로운풍뎅이41고용주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후배 동생이 3달정도 부품조립 공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인원감축이라고 하면서 일방적 해고 상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등록을 안했다고 하는데요.미등록이니 사직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주변에서는 각 공단별로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인가요?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요.고발 조치를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