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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건강한다슬기168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이요우선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직원은 주 1회 11시간 일합니다문제가 되는게 직원이 근무태만에 단골손님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좋게 말해서 해고 했습니다.근데 직원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여 가서 쌍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2주후에 노동부에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출석요구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직원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직원은 제가 형사처벌 받기를 원한다던데 이럴경우1. 해고예고수당을 안 받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던데, 해고예고수당을 마음대로 그 직원 계좌로 보내면 참작되는지요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초범일시 보통 어느정도로 끝나는지요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으로도 형사처벌 신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도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4.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지요5.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끝낼 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을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일까요?직원에게 본인 책상 주변이 지저분 하니 떨어진 휴지도 줍고 깨끗이 치우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인가요 아님 지시한 사람이 근로계약 위반한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잘생긴코끼리174임금 삭감 전 직원 고지 이후 동의를 안했는데 삭감된 임금으로 지불 가능하나요?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임금 삭감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를했는데요.회사는 어떻게 하겠다 ,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유도없는데 공지한 달부터 삭감된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이렇게 될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 체불인것 같은데 . 한달은 괜찮다, 두달째 채불되면 정식 채불이다이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이거 이렇게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으로지급해도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기로운독수리244퇴직금 미지급과 받아두어야 할 서류 알려주세요.퇴사하고 14일이후로도 퇴직금을 미정산 받은 상태입니다.회사사정상 법인의 토지를 매매하여 지급예정이라고듣기는 했는데(퇴사한 다른직원의 말) 언제 팔릴지 알 수 도 없고 토지내역도 알지 못한 상태여서 불안합니다. 정확한 날짜나 증명서등을 받은부분이 없어서요.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아님 확인하고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청렴한벌새131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절차임금체불을 신고하기위해 노동청에 방문을 했는데 일을 그만둔지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저를 돌려보냈어요. 정말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훌륭한쏙독새266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실질적 벌금과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주 2회 4시간 근무, 주 1회 5시간 근무이렇게 총 주 3회 알바를 두 달간 했습니다.일하면서 부당한 일들이 많아 문자로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하였고,이 문자를 보낸 이후 사장님과 문자로 크게 싸워 당장 어제부터 무단 결근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관련하여 찾아보니 벌금이 50만원 정도라는 답변도 보았고, 초범이라 10-20만원이라는 답변도 보았습니다. 초범일 경우 현실적인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근무 2일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써도 되냐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통화녹음 없음) 이때 사장님은 그냥 알바몬 통해서 하면된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이후 알바몬 전자계약서도 작성한 적 없어요. 이 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2. 근로계약서 진정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한 사항인가요?근로자가 취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변도 봐서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ㅠㅠ만약 취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3.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 없고, 지정된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고,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라는 걸 몰랐어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4시간 시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5시간 일한 날에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5시간 시급 그대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시급을 그대로 받았어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무조건적으로 불법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뱀눈새169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9월 8일부터 알바를 시작해 10월 23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말로만 시급은 얼마, 근무일은 언제언제다 라고 말로만 넘기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10월 27일 가게를 같이 운영하시는 사장님 어머님께서 "손님이 없다. 당분간 쉬고 전화하면 그때 나와라"라고 하시면서 11월 현재까지 한번도 부른적 없는 상태 입니다.부당해고는 아닐지 걱정되어 먼저 9,10월 알바비를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10월 27일에 보낸 연락에는 답장을 주지 않으셨고 11월 1일에 한번 더 말씀 드리니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연락을 계속 드려도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또한 주 4일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한 날이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여쭈어보니 "주휴 포함해서 그냥 11,000원 주는거야" 라고 하시면서 더 돈을 주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제가 알바를 구할 당시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되어있었으며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포함이 3가지로 노동부에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명한파랑새2052일 근무 후 아파서 퇴사, 피해보상 청구하는데 억울합니다제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약을 먹고 있어서 호전된 상태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알바처에서 가끔 들리는 큰 소음에 자꾸 호흡이 불안해져서시작한지 2일만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오전 근무자가 제 타임까지 근무 가능하니편히 그만둬도 된다해서 맘놓고 그만뒀습니다.)그런데 그 후 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아 달라했더니저때문에 가게가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급여는 주겠으나 피해받은 거는 따로 청구하겠답니다.1. 갑작스런 퇴사지만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거고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인데 가게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2.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3. 급여는 22일째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굉장한레아245임금체불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상황: 현재 23년10월,11월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로 11월1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대표는 한달동안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두달치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질문1, 월급이 밀리며 후불결제 시스템에서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를 내었는데 이것은 보상을 못받나요?질문2,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연체가 됐을경우 이자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였을경우 국가에서 이자와 같이 입금이 되나요?질문3, 노동청에서 신고하기전에 월급이 들어왔을경우 회사에 이자보상해달라고 어떻게 요청하나요?질문4, 11월1일에 퇴사했을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가간 퇴사날짜로부터 14일 이후라고 하였는데 11/14일부터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할까요 곧 신용카드 결제일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은12월에 들어올텐데 너무 힘들어요 통신비도 카드값도 계속 연체중이고 너무힘듭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잘생긴벌53아르바이트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았는데이거는 어느 조직에다 고발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닌데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고발하면 되는 거 같은데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건 어디다 고발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