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강렬한산양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지급(300만원)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협의부인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민사소송용만 발급받아 검찰송치이후 기소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중 상대측에서 합의할의사있다고 형사조정해달라 해서검사실감독관님께 그렇게 전해주셔서한다고 했는데 문자로만 연락했더니연락이 안되며 어떻게 합의할건지 그런말한디 없이 시한부 기소중지가 나왔습니다 조금더기다려야하는걸까요 12일정도 지났습니다시한부기소중지는 최대 3달까지 라는게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 피의자쪽의 그냥 시간끌기일까요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기쁜풍금조112제작비를 안줍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법인 사업자입니다.어떤 당을 상대로, 선거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줬습니다받아야 할 돈이 200도 안됩니다지인소개로 해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촬영본은 유튜브에 다 올라갔고지인이, 담당자랑 나눈 카톡들은 있습니다.돈을 언제 주겠다 하는..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미루기만 하고 돈을 안줍니다.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하청 직원이었고 오늘 5월 노무비를 원청에 제출하였으나 본사에서 원청에서 제출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고 현장에서 알아본 바 노무비를 세금계산서로 끊어서 직불처리할거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을 회사입니다 이미 자재비 장비대를1월부터 주지않아서 직불 계약서를 쓴바 이번일도 절대로 이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게 냅두면 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이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저는 오늘자로 퇴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법인 사업체 임금체불 가압류 범위가 궁금합니다.법인사업체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단체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여 저번주에 조사를 끝내고 다음주면 대표 소환조사 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다음주에 가능하다면 금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저 포함 다른 직원뷴들이 1000만원이 초과된 상태라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또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법인 사업체의 가압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니언즈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퇴직금 받기 위해 신고를 하고 3자대면할 때 만약에 회사측이 2,3달 뒤에 주겠다 하고 취하해달라고해서 취하해줬는데 만일 2,3개월이 지나고서 말을 바꾸어 안주겠다하면 못받고 끝인가요??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3개월 뒤에 돈을 받는거까지 하고나서 취하해주겠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관수리51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1)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 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3)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관수리51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1.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251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회사가 파산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 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산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일년이상 일하던 중견기업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중간착취를 확인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노동청은 2회 진정연장을 거처 고소로 전환한 고소인게 고소기한 2달을 거쳐 처리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당일 사측봐주기 봐주기수사를 하다 고소인이 항의하자 사건이 복잡해 당일 수사결과가 안난다고 합니다. 아무안내없이 6개월간 민원인에게 안내도 없었는데 담당감독관을 처벌받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 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중간착취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문제는 진정2회연장에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인원이 상당한데도 부인하는 사측에 고소로 전환했는데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노동포털에 사건종결기일을 넘기고도 안내한번 없었던 노동청이 사측봐주기수사를 했다는 확신과 근거들로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감사원은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며 제보사건은 일단 마무리 됬는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