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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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예를들어 사측이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해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사측이 돈을 안주면 다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직복직을 다투려 했던 건데 화해조건을 사측이 이행 안한거잖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되알진두견이157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장과의 근로계약 무효 가능한가요?의료법에 따라 입원 환자 200명 이하의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 1명 및 당직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당직 의사가 없으며이브닝 번에는 간호사 1명만 배치하여 근무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근무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근로환경 문제로 근로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홍여새21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근무 일자와 시간 모두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였습니다.(최대 63시간)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는 안 써도 되는 거라고 필요 없다고 거절했었습니다.이렇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주 15시간 이상씩 실근무를 하였다면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주휴를 책정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주는 체불을 인정하면서도 대타, 또는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 했던 날들을 모두 결근 처리하여 해당 주의 주휴들은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타를 결근으로 잡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근로시간으로 주휴 책정이 가능하다면, 대타로 결근이 발생했어도(무단결근x) 해당 주의 주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관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감독관마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그랬냐, 진작 퇴사하지 왜 버텼냐 판단 못한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도움되는 답변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근로행위를 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급여 관련해서 지급받지 못한 사항이 있어 제보하려는데 사실 실명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네됴부당근로행위를 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나요?익명 제보는 없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1.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2. 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안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바다표범185퇴직금 진정제기 후 지연되서 늦게라도 들어와도 처벌가능한가요?퇴직금.연차수당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중입니다1.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된지 30일이 지났는데 담당 근로관님과 사장님 이렇게 삼자대면 시 미지급 된 건 확인 후 담당근로관이 언제까지 퇴직급 지급해라라고 한 기한 내에 입금해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이미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는데 퇴직금이 들어와도 처벌(벌금)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합의서를 작성할 마음은 없습니다(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생각입니다)2. 지금까지 안준거 믿지 못하겠으니 담당근로관에게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겠다고 할수도 있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임금 체불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가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로 인한 손해 배상, 해고나 징계의 불이익 방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똘똘한바다표범185임금체불 소송시 회사 처분이 어떻게 될까요현재 임금체불(연차미지급) 관련 진정제기 중입니다연차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기한 지남), 급여명세서 미지급을 같이 신고 진행하면 회사에서 받는 처벌(벌금 등)과 불이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송이버섯80연금보험료 계속 미납되면 정말 압류가 들어오나요?저는 건강보험은 내고있지만 연금보험은 안내고있습니다 몇일전 연금보험 독촉문자 오면서 압류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압류가 들어오나요?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압류는 안한다는데 뭐가 진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통쾌한파랑새1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련해서 신고를 못하나요?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걸 작성해야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말해서 일단 작성을 했습니다..노동 관계법 및 민,형사상 신고를 못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에도 관련이 있을까요?최저시급은 받고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못받았고 퇴직금도 전부 지급 한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