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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재규어20323.09.08
인사평가 내역을 평가자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평가자에게 세부평가서를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 안주다가구두로 평가 면담 후 받았습니다상세내역 확인해 보니평가 내용에 80퍼센트가 허위사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평가, 심한 경우 사실과 정반대인 명박한 허위 사실로 평가 하였습니다.이 경우 해당 평가자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변호사님 조력도 사용할 예정 입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적용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사유는 해당 평가내역을 윗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최종평가를 진행했기 때문 입니다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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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23.09.07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고 수습기간중 복무부적합평가로 해고할 수 있나요?경력직으로 들어 왔으나 수습기간중 4개월동안 타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밝혀지고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복무부적합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해고처분을 당했는데 이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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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매9623.09.0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문의현직장에는 과반수 이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후보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을 하였는데. 이때 노동조합에서 노조원들에게 투표를 안해도되며 근로자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한 노조원들 다수의 이름을 명시하여 뽑아달라고 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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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23.09.07
직원에게 벌금을 강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직원에게 벌금 위약금 손해배상을 강제했을 경우 1.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요?2. 1회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회 위반되어야 법적제재를 받나요?3. 회사에 손실을 줬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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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가재19923.09.06
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직접욕설(카톡으로 대상자가 아닌 다른이와대화중 욕설)은하지않았는데 본인에게 했다는거짓향유와접대받았다고 합니다.(그런적없음 증인도 증거도없음)좋은배차(택시)를 특정인에게만 해국가유류소비가 크다함(공문원에게 확인결과 그런사실이없음)사실이 아닌걸로 하지도 않은걸로 인사청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이일로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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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23.09.05
감독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조서도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이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의 진술조서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고소사실을 애기하며 사실여부를 먼저 확인 물어 봐도 되나요?진정이 아니라 고소인데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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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23.09.05
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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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23.09.05
징계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관한 사유(직원간 폭언 등)만 있을뿐 징계위원회등 세부절차가 없을경우 직원간 폭언을 사유로(동일건으로 징계전력없음) 별다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명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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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소10223.09.05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과 파업투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요즘 서울 지하철을 타보면 준법투쟁한다는 안내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준법투쟁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인데예전 지하철 파업투쟁보다 체감되는 불편함이 더 큽니다.그렇다면 지하철 파업투쟁은 불법인가요?지하철 준법투쟁이 법을 지키며 싸운다는 이야기인데 준법투쟁 왜 더 지하철 이용에 더 불편할까요?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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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23.09.04
부당해고 입증책임은 회사측에게 있나요?부당해고 등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노조에게 통상있다고 하는데그 근거가 뭔가요????법렵에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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