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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23.05.28
부당해고 행정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행정소송시에는 무료로 법률지원 되는 것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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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23.05.27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새로 직장을 구한 상태입니다.2. 판례를보니 회사가단순히경영난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경영상 사유로인한 해고는되지않는것같고 특히 대상자선정 기준을정하거나 휴직신청 급여 축소등 대안 구하지않고 (제일 조용히 나갈것같은 )1인데 대해 해고통지한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반면 또 도산 등이 경영상해고시 부당해고 요건은 아니고 대상자선정 기준 등 정하지않은것도 종합고려일뿐 꼭 지켜야하지는않는다는듯이 판단하기도하던데 지방노동위원회 실무경향은 어떠한지요? 어떤걸 강력히주장하면 유리한가요.3.금전보상신청시 기준일은 결정문송달일까지인가요 심문일 까지인가요?4.해를 한다면 월급 대신받는돈인데 4대보험등 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나요? 문구작성시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한다 등으로 특정해야하나싶은데, 화해금액은 세금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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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치와와4623.05.26
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지원할 때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계속 시키셔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두라고 하셔서 따졌는데 협상을 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해도 기분이 나빴는지 본인이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하기 힘들 것같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해고로 치기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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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5.26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 신청제도는 무슨 제도인가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성차별적 피해를 받았을때 시정 신청제도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때 신청하여 하는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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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23.05.2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복 시 행정소송 까지 갈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불복, 중앙노동위 불복, 이후 신청인이 국선노무사를 선임했던 상황이라면,이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신청인의 급여는 세금 공제 전인 25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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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3.05.25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짓말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내의 노조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처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하겠다고 하여 전환을 했지만 실제 비정규직들은 업무도 그대로고 오히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TO도 사라지는데 실제 승진은 5년동안 못하고 급여인상도 없다라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런 노조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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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레아17323.05.25
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대표가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길래, 따로 면담을 신청해서 불편했다고 이야기했더니면담이 끝나고 나서 따로 회의실로 부르더니 이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이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상실사유코드 몇 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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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3.05.25
불륜으로 인한 징계면직은 정당한가요?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직원이 회사로부터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내 내규에는 이런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이야기하여 징계면직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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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10423.05.25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사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 소집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 내에 징계 회부된 주요 사유를 취업규칙 근거조항과 함께 기재하여 보냈는데 계속 이메일로 본인이 정확히 뭘 위반했는지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질문하는데요. 이 것도 징계대상자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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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5.25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노조가 파업을 할때 회사에 끼치는 손해를 면책해주는것이 노란 봉투법 맞나요?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