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발쪼무ㅜ전세금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이사를 한 후에만 적용되나요?현재 거주중일 때 전세금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작성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넣을 수 없나요?지급명령을 작성했고 기다리고 잇는데 지연이자에 관한것을 이사를 안했다면 적용 안된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적용이 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신청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발쪼무ㅜ지급명령 신청 할때에 이자를 적지 않았는데도 적용이 되나요?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확정만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전세금만 입력하고 연 이자에 대한 것을 적지 않았는데 그럼 이자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적지 않아도 송달된 시점부터 이자가 자동 적용되는걸까요..혹시 적용이 안된다면 수정하는 법이 있나요?다시 재 신청을 해야할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떄까치17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1000만원빌려서 공증을하고200만원변제하고800만원을 변제를못해재산명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그늘나비49집에 가전차압이들어왔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카드대금때문에 집에 가전차압이 들어왔는데 회생을 준비중인데 회생을 진행하면 차압은 해지되는지 알고싶어요 회생진행하면 차압은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매사촌26경매사건 검색 및 취소 확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사는 원룸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배당 종기일까지 시간도 남아 방치하다가, 그 등기를 받은 후 2주후쯤 길가다가 우연히 집주인분을 만나 얘기해보니, 경매 취소시켰다고 합니다.제가 등기우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경매 사건이 검색이 되었는데,같은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이것을 정말로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보면 되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임꺽정미국주식계좌를 국내법원에서 압류가능?국내에서 채권자(은행)가 채무자가 미국에 투자한 주식계좌를 압류할수 있나요 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복어115전세보증 든 세입자에게 전세금 못주면전세보증금 제때 못줄거 같아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본인의 대출을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그럼 전세보증보험 쪽에서 저에게 돈을 청구하나요? 그쪽에서 바로 경매를 넘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중고나라에서 21만원 사기당했고 경찰 신고 후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늦게내서 제 신청서는 인용되지 않았구요. 피의자는 현재 감옥에 있고 피의자 부모가 합의를 하는 모양인데 처벌불원서를 써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쓰기가 싫어서요.. 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떄까치174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연대보증을 하고 기간이지났는데 원채무자가 기한이되도갚지않아 연대보증인과 원채무자에게지급명령소송이 시작됬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달팽이233부모님 빚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70대 중후반 이시구요..올 여름부터 건강 악화로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다 빚을 지게 되셨는데요. 물어볼 곳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방향성이라도 알려 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사업 정리 관련- 법인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십니다. 삼촌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삼촌 혼자 하십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무실 계약 연장해서 그 사이에 정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 도매상을 하고계신데 거래하는 치과 몇 군데에서 몇 년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받을 의지가 없고, 수년 전에 삥땅치고 그만둔 직원에게 사업을 공짜로 넘기려고 합니다.- 거래처가 20군데 정도 되는데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알선해 주는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인수자를 못찾게 되는 경우, 저희가 미수금을 직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빚 문제 관련- 두 은행에 대출 1.3억이 있습니다(3천+1억) 대출 받은지는 4년이 넘어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당장 다음달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연체가 되어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될텐데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사무실을 운영해야 할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파산이 유리할까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도 가족이 파산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버티라고 했는데요. 만약 그대로 연체 되면 결국 추심이 들어올텐데, 이거 너무 힘든거 아닌가요?- 빚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좋을까요..제가 직장인이라 너무 바빠서 퇴근 후에 이런 걸 알아보려다 보니 너무 더디고 알아볼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도움과 조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