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밀잠자리140피고소인의 대리인을 고소할수있나요?A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B 라는 대리인이 나타나 합의를 요청 하였습니다공증도 작성 하기로 하였고 신용이나 월수입이나안정적이다 하여 이를 믿고 합의를 하였으나공증작성은 거부하고 있고 합이금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라는 인물을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엄한관수리295중고거래 민사소송 피고주소지 보정명령전에 피고가 환불해준다고 한경우제목과같이 피고 민사소송 접수후 주소지 불명으로보정명령 신청이나오기도전에 갑자기 연락이없던 피고가 연락와서 환불해주겟다고 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합의의사가 있긴한데 그럼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피고한테 소송진행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해 금융거래정보 재출명령 신청서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모두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민사소송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4년전쯤에 소액을 빌려줬는데 다음날 그 금액을 갚기로 하였는데 인갚았고 돈 들어오는 대로 수요일날 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씹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책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원금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하마121공실 아파트 누군가 무단사용 관리비 거짓 부과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 나감. 현 경매 진행 중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카드키를 모두관리소에 맡기고 나갔습니다.관리소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짐만 넣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도 허락)그런데 전기.수도를 사용해 공실 관리비가 20만원대가 나왔습니다.(세입자가 퇴거때 차단기 내렸다고 함)관리소에서는 불이 켜 있고수도 누수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늘 대고 있습니다.퇴거시 공실상태(퇴거청소완료)사진과관리소에서 공실이다 보내준 사진이 다릅니다(바닥 더러워짐. 쓰레기 버리고 감)이것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 충담금이나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가(집주인한테 청구한 금액이)세입자가 내 왔던 금액보다 2배,4배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집주인이 관리소한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경매 끝날때까지 공실 관리비를 부담해야하는데계속 관리비를 증가시킬 작정인가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무희새62차를 구매하는데 제명의를 빌려줬습니다차를 사는데 본인은 파산신청중이라 본인명의로 차를 살수 없는 상태였고..본인차가 있는데 친구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벤츠스포츠카..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만 듣고 확인도 안한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차를 팔아서 이차를. 살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차는 원래없었습니다 .제명의로 3100만원 대출을 받았고..지금 차값은 그당사자가 갚고 있는데..그사람이 차값을 못내면 어떻해야 되는지.몇번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대부업쪽에선 차를 가져 간다고도 했구요..차를 가져가게 되면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그리고 제가 그사람에게 낸 차값을 돌려줘야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동고비49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제가 몇년전에 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면서 다음날 갚는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니 돈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한 뒤로 연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이후로 두달동안 연락을 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제가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전부 받을수 있나요? 큰 금액 아니지만 귀찮게 할수있고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있어서 민사라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소송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고라니263상가임차료 다운신고 및 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해야할까요?1.2.3층 상가 4층 주인세대인 상가 2층에 임차. 보증금 2000 월세120만원에 계약했으나 월세 70만원으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중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4년간 70만원씩 신고했습니다.임대인이라는 지위로 눈치가 보여 비용처리도 못하며 몇년을 지내왔습니다.경기가 어려워 가게를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온갖 갑질을 합니다.철거를 다했는데 못자국이며 실리콘 자국등등 아주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막말에 욕까지 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하마121경매 낙찰금액보다 전세금이 많아 못받았을때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경매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고1억3천이 전세보증금입니다.이때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할 수있는게 뭐 가 있을까요?집주인 압류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집주인과 교류하고 있는 상태이며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듯 합니다.시간타임 알바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갚을 돈이 없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푸우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안녕하세요지인이 주식투자 회사라고 투자권유를 받아서투자계약을 했는데요설명을듣고 아니다 싶어 투자관련 회사에안하겠다고했는데 위약금을 투자금에 90프로를달라고해서 계좌차단하고 지내고있었는데요그쪽에서 소송을걸어서 수수료 1년간기준으로300을 줘야한다는데 수수료를 감액할수있나요? 너무 황당하네요투자업체는 사기업체 인거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